[중간리뷰]#15. 존 스튜어트 밀 선집 (대의정부론-1)

존 스튜어트 밀 선집

존 스튜어트/서병훈 옮김

책세상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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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36]

 

정부 형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기초하여 비현실적으로 세워져서는 아니 되며 현실적인 기초를 조건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제도는 그것을 지속시키고 발전 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정치체제는 안정성을 지니지 못한다.

 

질서와 진보의 관계

진보 는 질서를 전제로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진보는 질서를 포함하지만, 질서는 진보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질서에 비해 진보의 범주가 더 큰것이다. 어떻게 보면 질서는 좋은 정부의 잇아이나 본질이라기보다 단지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를 잘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선한 독재자

사람들은 오랜 세월 선한 독재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전제군주정이 최선의 정부 형태일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좋은 정부 라는 개념을 완전히 왜곡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좋은 정부에 관한 일체의 논의가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 다.

선한 독재자를 좇는 사람들은, 특출한 개인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아주 덕스럽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훌륭한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면 서 악법은 개혁될 것이며 모든 중요한 자리는 최고 적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는 최대한 실현되고 각 행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나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알아야 한다. 그 기대치에 근접한 결과라도 얻기 위해서 는 그저 선한 독재자라는 단순한 한마디 표현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선한 군주 한 사람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결국 일종의 전능한 존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p.513-514]

 

선한것은 독재하지 않으며, 독재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상적인 정부 형태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주권 즉 최고 권력이 국가 구 성원 전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시민이 궁극적 주권의 행사에 발언권을 가질 뿐 아니라 적어도 가끔씩은 지방 또는 전국 차원에서 공공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런 조건을 갖춘 정부라면 가장 이상적인 정부라는 이름에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p.521]

 

정부가 기존 사회를 잘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첫째,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지킬 힘이 있고, 또 항상 지키려 해야 타인으 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력을 다양하게 많이 쏟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사회 전체의 번영도 더 높은 수준에 이르고 또 널리 확산된다.

[p.522]

 

종합해서 고찰해볼 때 사회가 요구하는 ,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 한 정부란 곧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정부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따라서 어 떤 참여라도, 하다 못해 공공 기능에 대한 극히 미미한 수준의 참여라도 유용하다

어떤곳 이든, 사회의 일반적 진보 수준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참여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마땅하 다. 모든 사람이 국가의 주권을 나누어 가지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주권 행사에 동 참할 수 있는 것만큼 궁극적으로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 그러나 작은 마을 정도라면 모를까,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공동체에서는 아주 미미한 공공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완전한 정부의 이상적인 형태는 대의제일 수 밖에 없다.

[p.5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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